오는 12월 19일 재외국민들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앞두고 실시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재외선거, 해외 불법 성매매, 불법체류,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 해외 입양의 문제점 등 동포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감사반의 심윤조 의원(새누리당)은 17일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감사에서 이메일을 통한 신고·등록 신청, 순회접수, 가족의 신청서 대리 제출 등을 가능토록 한 최근 개정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법의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최영진 대사는 “지난 10월 2일 이메일을 통한 등록 신청이 허용된 이래 대사관 관할지역에서만 165건이 접수됐다”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민주통합당)은 한인사회 내 살인사건 등을 언급하며 미국내 한인 수감자 현황을 질의했으며 수감자 중 일부는 언어나 문화 문제 등으로 불공평한 처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사는 “워싱턴 지역의 13명을 포함해 8월 현재 미 전역에 230명의 한국 국적자가 수감돼 있다”고 답했다.
인재근 의원(민주통합당)은 “26년 전 6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 양부모의 학대로 가출된 워싱턴지역 쌍둥이 자매에 대한 방송을 시청한 바 있다”면서 “이들 자매에 대해 대사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최 대사는 “영사관 쪽에서 쌍둥이 자매를 만났지만 도움을 거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이들 자매를 도울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민주통합당)은 워싱턴지역 한국 싱크탱크인 KEI(한미경제연구소) 소장에 10선의 도널드 만줄로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다.
정 의원은 “만줄로 의원은 공화당서 실권을 잃은 인사로 최종적으로는 위안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처음에는 가장 앞장서 반대한 인물”이라며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집권당에 유리한 행동을 하고 좌익세력 등을 논하며 엉뚱한 발언을 했다”며 선거법 위반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정태희 선거관은 “당시 상황을 봐야 위반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 “제보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은 “내년이면 6.25 전쟁 종전 60주년이 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지 60주년이 된다”면서 “동북아 안보환경,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조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 감사반은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을 반장으로 심윤조, 황진하(이상 새누리) 홍익표, 인재근, 정청래(이상 민주통합)으로 구성됐다.
주미대사관에서는 최영진 대사, 황준국 정무공사, 김기환 경제공사, 이서영 국방무관, 윤순구 총영사, 정태희 선거관, 최병구 문화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