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지정된 구역에서 주민을 연행 혹은 구금할 수 있는 ‘스페셜 폴리스(특별경찰)’ 프로그램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볼티모어 선지에 따르면 볼티모어시와 메릴랜드주에서 시행되는 특별경찰제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특별경찰이 권한을 넘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별경찰이 우범지역에서 일반경찰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들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감독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체리힐 지역에서는 지난 여름 주민들이 특별경찰을 폭행혐의로 제소했으며, 그보다 앞서 시 북동부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
특별경찰은 지난 수십년간 별도의 세금 지출 없이 거리에서 경찰의 눈과 귀가 되어 치안 유지에 한 몫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일부 특별경찰이 피소됐으며, 주민들은 이들의 과잉행위에 불만을 터뜨리자 경찰은 이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경찰에 대해 시경이나 주경찰은 교육을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이들의 행동을 관찰하지 않을 뿐더러 민원이 있어도 대개 조사하지 않는다. 감독과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시경은 가짜 배지나 유사 유니폼 및 차량을 이용해 특별경찰을 가장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으며, 특별경찰에 대한 면허제도 고려하고 있다. 주정부는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특별경찰은 존스합킨스대와 메릴랜드지방법원을 비롯 다양한 기관과 샤핑센터, 아파트 단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별경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체리힐 주민 중의 한 명인 월터 윌리엄스(47)는 “오랫동안 커뮤니티는 그들을 경찰로 알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름이나 배지 넘버를 주지 않았다”며 “심지어 그들의 차량에도 ‘스페셜 폴리스’ 대신 ‘폴리스’라고만 쓰여 있었다”고 분개했다.
주법은 특별경찰에게 특정구역에서 공공의 안정 유지와 범죄 예방, 범법자 연행 및 재산과 권리 보호 등에서 정규 경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경찰은 2쪽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간단한 신원조회를 거치면 될 수 있다. 특별경찰의 권한은 고용업체가 지정한 특정구역에서만 유효하다.
버지니아의 경우 주의회에서 지난 2005년 특별경찰 자격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특별경찰에게 24시간 실내 교육과 함께 권총을 휴대하려면 16시간의 추가 총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메릴랜드는 주 전역에서 970명에게 특별경찰면허를 발급했다. 볼티모어에서는 2년 전 100명이 근무했으나 이제는 50명으로 줄었다. 볼티모어시에서는 경호업체들을 비롯 볼티모어컨벤션센터, 공립도서관, 굿 사마리탄 병원, 머시병원, MICA 등에 특별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