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4일 워싱턴에서 가진 제 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각종 위협에 맞서 우주·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전 방위 대응 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펜타곤에서 열린 이번 SCM 회의에서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와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시스템 안보 등 핵심 인프라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위협을 ▲재래식 전면전 위협 ▲국지도발 위협 ▲비대칭위협 ▲신(新)영역 위협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2014년까지 공동연구와 확장억제운용연습(TTX)을 마치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패네타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또한 연합전투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에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 동안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전략을 확인했다.
또 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운 ‘동맹 지휘구조’에 대한 연구와 함께 현재 구성 중인 한미 군사협조기구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도출키로 했다.
양국은 또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인 `킬 체인(Kill Chain)’을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 타이슨스코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 합의로 한반도 전쟁 발생 시 한국합참이 전쟁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국합참 내 군사협조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현재 시스템에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내년이면 한미동맹과 6.25 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이 된다”면서 “한미 양국은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