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PG카운티 카지노 신설안도 가결

메릴랜드주가 6일 열린 대선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동성결혼합법화안(Question 6)을 51.9%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또 MD 주민들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PG)에 카지노를 신설하는 안(Question 7)도 이날 통과시켰다.
동성결혼 합법화안은 DC와 6개주에서 이미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가결되기는 했지만 주민투표에서 통과되기는 MD와 메인 주가 처음으로, 과거에는 30여개 주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모두 부결됐었다.
이외에 MD주는 불체자 학생들에게도 주내 학생들과 똑같은 학비 혜택을 주는 소위 ‘드림법안(Question 4)’도 주민투표를 통해 가결시켰다. 한인사회에도 음양으로 영향을 줄 MD 주민투표안 가운데 일부를 정리한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동성결혼 법안 통과는 예상되는 결과였다. 찬성은 유권자의 52%, 반대는 48%. 지난 봄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자 한인 교계를 비롯 보수, 종교단체들이 바로 캠페인에 돌입, 주민투표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여왔으나 역부족이었다.
동성간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이 법안은 성직자들에게 결혼 주례를 강요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나 이미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가정의 기초 단위로 보는 종교계의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 법안은 2011년 상원을 통과하고 2012년 2월에는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오말리 주지사도 양원을 통과하면 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MD의 동성결혼합법화는 예정됐었다.

<카지노 확대법안>
교육 예산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제안된 카지노 확대 법안은 “결코 교육 예산 증액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52%대 48%로 통과됐다. ‘MGM’ 카지노가 생길 수도 있는 PG카운티 주민들은 59%대 41%로 찬성이 훨씬 더 많았다.
이 법안을 지지해온 프로 풋볼팀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PG 카운티의 상공인 등은 이 법안이 5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이 타주로 흘러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입장의 주민들은 “늘어나는 세수는 결국 정치인들이 부족 예산을 메꾸는데 쓸 게 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드림법안>
한인 등 이민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드림법안은 작년에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오말리 주지사가 서명했다. 그러나 2011년 7월 주민들이 바로 서명 작업에 들어가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이번에 가부를 묻게 됐다.
불체자 학생들에게도 ‘커뮤니티 칼리지’ 수준의 학비만 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에는 4년제 대학 주립대학에서도 비슷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작년 6월 볼티모어 카운티 의회는 주민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이유를 발표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오히려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화당 의원들도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의원 몇 명이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민투표를 찬성했으나 이번에 결국 통과됐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