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소득세율 인상·의료보험비 부담 가중 등 타격
▶ ■ 2013년 소상인 직면할 수 있는 경제 이슈
재정 절벽 해결을 나흘을 앞둔 시점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2013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어떤 합의점을 찾는지에 따라 사업체들의 경제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은 스몰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2013년 스몰 비즈니스가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이슈에 대해 짚어본다
■세금
연방 의회가 재정 절벽 협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확실한 세금 조정안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스몰비즈니스협회의 토드 맥크레켄 회장은 “향후 6개월간은 협상과 절충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나 파트너, ‘S-코퍼레이션’으로 불리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소득세를 낼때 법인체가 아닌 개인으로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율이 인상되면 자연히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13년 사업체가 구매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 공제해주는 감가상각비의 한도가 5분의 1수준으로 작아진다. 올해 12만5,000달러 내 비용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던 것을 2013년에는 2만5,000달러로 줄인다. 차호준 회계사는 “정부가 부채를 줄이고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점차 공제 금액의 한도를 줄이고 있다”며 “업체들이 투자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2013년에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정책에 따르면 50인 이상 풀타임 고용인을 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모든 직원들의 보험을 들어야 하고 위반시 30명 초과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이 추징된다.
따라서 사업체들은 2014년이 되기 전 새 의료보험 정책에 대해 숙지하고 예상 비용을 산출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사업주들은 어떤 보험에 들고 커버리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만약 50인에 가까운 직원을 두고 있다면 새 규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더 이상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대출
스몰비즈니스들의 대출은 2013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을 꺼리고 있고 자격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대출금의 규모를 줄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정식 노아뱅크 전무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등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눈에 띌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스몰비즈니스의 전망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 제조공장들의 국내 이전
중소기업들이 운영하는 제조공장들이 점차 중국과 같은 해외에서 미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이 부상함에 따라 임금이 인상돼 예전과 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 역시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운송비를 올리고 있어 국내 자체 공장을 선호하는 스몰비즈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티븐 카플란 시카고부스스쿨 기업경제교수는 “지난 20년간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모든 제품을 생산했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편이 스몰비즈니스에게 비용면으로 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준비은행(연준)은 2013년 경제 성장률을 3%로 내다보고 있어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다. 올해 1-3분기 성장률이 1.7%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수치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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