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 45만달러 이상… 소득세율 35%→39.6% 올려
재산-배당-상속세율도 인상
의회 20년 만에 첫 증세 합의… 하원, 늦어도 내일까지 표결

연방상원이 부자 증세를 수용하는 협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자동증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뜻하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을 가까스로 모면하게 됐다.
아직 하원 표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1일부터 재정절벽에 일시적으로 추락한 셈이 됐지만, 1일 금융시장이 모두 문을 닫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예산삭감 방식이 ‘미봉책’으로 마무리되면서 하원내 공화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회기내 표결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그러나 표결을 앞둔 하원내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회기내 표결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연방상원은 협상 시한인 1일 0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지난해 12월31일 합의에 성공한 후 1일 오전 2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89대8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개인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올리기로 했다. 재산세 및 배당세율도 15%에서 20%로 오른다. 일정액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율도 35%에서 40%로 인상된다.

이 기준 미만의 중산층 등을 상대로 한 세금감면 혜택, 이른바 ‘부시 감세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 의회가 증세에 합의한 것은 20년만에 처음으로 10년간 6,000억 달러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장기 실업수당도 1년간 연장 지급하기로 합의해 200만명의 실업자가 새해부터 정부 지원이 끊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2011년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춘 사회보장연금 원천징수 세금은 올해부터 평균 2%포인트가 올라, 연간 5만달러를 버는 급여생활자는 올해 1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연방 정부의 예산삭감 방식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 2개월 시한을 늦춰 다시 논의하는 선에서 타협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협상타결 직후 “양당 원하는 것을 전부 얻지는 못했지만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평가하고 하원에서도 재정절벽 차단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상당수 의원이 연방 정부의 예산감축 계획이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해 벽두에 신속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하원은 1일 오후까지 논의를 계속했으나 언제부터 법안을 심사할지, 다른 내용의 법안을 제안할지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하원은 2일까지 회기를 연장한 상태다. 현 제112대 의회의 임기는 3일 낮 12시까지이다.하원이 임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제113대 의회가 새로 개원하고 나서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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