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뱃갑에 붙이려던 ‘끔찍한’ 흡연피해 경고 그림(사진)이 결국 바뀐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에릭홀더 법무장관이 연방정부에서 붙이려던 경고 그림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난해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경고 그림들을 마련했던 연방 식품의약국(FDA)도 이날성명에서 “새 규정 마련의 바탕이 될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FDA는 2009년 제정된 ‘가족 흡연 보호와담배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종의 경고 그림을 만들었다. 그림 중에는 호흡기 손상으로 목 앞쪽에 숨구멍을 낸 남성이 숨구멍을 통해 담배 연기를 내보내는 장면이나, 시신으로 보이는 남성의 가슴 가운데로 조임쇠로 봉합된절개선이 길게 드러난 장면이 있다. 이들 그림에는 ‘흡연으로 목숨을 잃을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붙었다.
연방 정부는 이들 그림을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 위쪽 절반 크기로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1년 담배회사들은 ‘정당하게 제조된 상품에 대한 공포심과 위협을 불러일으킨다’며 정부를 제소했다. 흡연 경고 그림들이 금연 운동의 근거가 되는사실적 정보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게 담배회사들의 논리다.
현재 약 4,500만명의 성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미국에서는 1965년부터 담뱃갑 위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가 시행됐으며, 담뱃갑 한쪽면에 작은 상자 모양으로 경고 도안을붙이도록 하는 현재의 규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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