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허가(PERM)가 여전히 쉽지 않아 신청자 5명 중 1명이 탈락하며, 신청자들의 40% 이상이 감사나 항소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11일 공개한 2013회계연도 전반기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처리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동허가 승인여부 심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들 중 ‘감사’(audit review) 없이 ‘정상 심사’(analyst review)가 진행 중인 신청서는 전체의 58%로 나타났다.

이는 1·4분기의 48%에 비하면 다소 나아져 지난 2012회계연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신청자들이 ‘감사’를 받거나 노동허가 승인이 거부돼 ‘항소’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노동허가 받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처리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 가운데 ‘감사’ 대상은 30%였고, ‘항소’에 따른 재심은 11%를 차지했다. 2013회계연도 1·4분기와 2·4분기에 처리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2만6,479건이었으며 이노동허가가 승인된 신청서는 2만1,149건으로 집계돼 승인율은 79.8%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거부되거나 신청서가 취소된 경우는 5,330건이었다.

노동당국이 기업체의 직원 채용에 직접 개입하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 케이스는 1%로 집계돼 2012회계연도의 7%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한국인 신청자는 894명으로 전체의 5%를 차지해 인도, 중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노동허가 신청자가 가장 많은 인도인들은 절반이 넘는 전체의 5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