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융자-리얼터, 법정 줄소환

거액 SBA 융자사기 이어 ‘부동산 숏세일 사기’도 덜미
한연경·조이 박-에디 오-제임스 손-김성환씨 등 유죄 시인
확인된 사람만 십여명 달해$부동산 매매한 한인들도 불안

1억달러 규모의 융자 사기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SBA 융자와 관련 유죄를 인정한 오승은 변호사와 숏세일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했던 한인들이 줄줄이 법정에 소환돼 유죄 판결을 받는 사태가 벌어져 워싱턴 한인사회가 다시 일대 혼란에 빠졌다.
또 몇몇 사람의 불법 행위로 단순히 생각했던 은행 사기(Wire Fraud)가 사실 훨씬 뿌리가 깊었고 그 고리들이 상당히 넓게 확산돼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여파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연방 버지니아동부지법에서 시작된 5월 초. 대부분 유죄를 인정(Plea Bargain)하는 형식이었던 심리였으며 오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지혜미 씨가 1일 법원에 출두했고 이어 워싱턴 DC에서 사업을 하는 제임스 손(Washington Food & Supply of DC) 씨 8일, 포토맥 융자 대표인 김성환 씨가 9일, 김민식씨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Nation’s Title’ 의 조이 박 씨가 10일 각각 재판을 받았다.
또 프라임 부동산의 에디 오 대표는 14일 유죄 인정 재판을 받았고 태평양 부동산 대표인 한연경 씨는 15일 열린 두 건의 사기 공모 사실을 시인했다.
이밖에 직간접으로 오승은 변호사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사람은 모두 10여명으로, 대부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버지니아동부지법에 제출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로 숏세일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은행이나 셀러, 혹은 바이어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검찰은 오승은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워싱턴 세틀먼트 컴퍼니는 2011년 2월 메릴랜드 엘크리지의 그로브먼트 드라이브 소재의 건물을 매매하면서 세 개의 ‘HUD-1’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중 은행에 제출하는 하나는 ‘건물을 파는 사람이 제공하지 못하는’’‘ 세틀먼트 비용을 1만5,148달러로 기록했으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여주는 서류에는 이 사실을 숨겼다. 워싱턴 세틀먼트가 세번째로 작성한 서류는 이와는 또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것은 회사 내부용으로만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프라임 부동산의 에디 오 씨가 2011년 워싱턴 세틀먼트 컴퍼니와 거래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정당한 서류에 의한 수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연경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오 변호사 등과 함께 허위로 수 백개의 HUD-1을 만들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숏세일 거래에서 셀러 측을 맡았던 태평양 부동산은 2010년 5월 경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HUD-1을 작성해 ‘Bank of America’가 셀러에게 제공하는 7,500달러가 주택 구입자용 HUD-1에는 나타나지 않는 수법을 썼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또 한 씨는 2007년부터 제임스 손 씨와 거래하면서 돈세탁과 탈세 등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장에서 검찰은 손 씨는 현금을 한 씨에게 전달하고 대신 한 씨는 체크를 써주거나 은행을 통해 트랜스퍼 해주는 방법을 50여 차례 이상 썼다고 주장했다.
포토맥 융자의 김성환 씨도 HUD-1 허위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Nation’s Title의 조이 박 씨 역시 두 건의 은행 사기 공모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러나 워싱턴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부동산 및 융자 관련 회사들이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로 초토화되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루머가 돌아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우려시키고 있다.
수사 태풍이 잠잠해 지기는커녕 앞으로 법정에 소환될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의 현재 한인사회에 파다한 상태. 오승은 변호사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모 한인 변호사가 이달 말 유사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정에 설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동산이나 융자 등 관련자들이 이번처럼 줄소환 당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더불어 사기 공모 혐의자들을 통해 집이나 사업체 매매를 했던 한인들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워싱턴 한인사회가 겪고 있는 몸살이 쉽게 치유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