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기업인들 애로사항과 불만토로와 함께 정책제안
김 청장 "SV지역 IP데스크 예산 마련되면 만들 것" 약속

"한국에서 국제특허제도를 통해 출원된 특허가 미국에서는 특허 가치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 한국정부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해도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는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된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북가주를 방문한 김영민 특허청장이 한국에서 진출한 중소기업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원대책과 관련한 불만토로에 진땀을 흘렸다.

3일 코트라 SV무역관(관장 권중헌)에서 특허청 주재로 열린 이날 ‘해외지식재산권 전략간담회에는 30여명의 한인 기업인들이 참석 한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관련한 불만과 함께 정책적 제안도 쏟아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호소는 물론 그 동안 갖고 있었던 특허출원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관련 정책의 허술함도 함께 지적했다.

Brainzsquare의 강선근 대표는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하는데 5만 달러 정도가 들었는데 중소기업인인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다"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방안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구본웅 북가주 한인변호사협회장은 "SV지역에 전담 IP(Intellectual Property) 데스크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라며 특허가 가장 많이 출원되는 지역에 대한 본국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다른 참석자는 "한국에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에 건너와 창업했으나 특허출원에 대한 방법을 몰라 힘들었다"면서 "대학 교육과정에 지적재산권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답변을 통해 "단계적으로 IP데스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회에서도 IP데스크 늘리기를 요구하는데 이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뉴욕 IP데스크를 만들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곳에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한 "우리 특허 시장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내 특허출원 수수료가 1건에 50만원 정도인데 이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싼 것으로 그만큼 질도 떨어진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이후 특허에 대한 중요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면서 "강한 특허, 돈 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하는데 있어서도 지적재산권만 갖고 있어도 굉장한 자산"이라면서 "창업에 실패했어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광희 기자>

3일 특허청 주재로 코트라 SV무역관에서 개최된 ‘해외지식재산권전략간담회’에 참석한 한인기업인들이 김영민 특허청장, 권중헌 관장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