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1이후 관련예산 크게 늘어 공무원 아닌 민간인 기술자에 기밀 처리 맡겨 유출·고발
▶ 스노든‘영웅’인가‘반역자’인가 / 정계·네티즌 찬반논쟁
에드워드 스노든 < A P >
메릴랜드주 포트 미드 소재 NSA 본부 건물. < A P >
연방 국가안보국(NSA)의 통신 감시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29)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회사 직원이었다. 국가 첩보 외주를 맡은 컨설팅 업체의 20대 IT(정보기술) 기술자가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은 극비 정보를 손쉽게 유출한 것이다.
영국 가디언과 파이낸셜 타임스는이번 사건으로 미국 첩보 업무가 얼마나 민간 계약업체에 좌지우지되는지가 드러났다고 11일 보도했다. 정보당국에 인력과 외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대테러 첩보 예산이 증액되며 급격히 늘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통신망 등 첩보 수집에 연관된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서 외주열풍은 더 거세졌다. 관료주의에 찌든 정부보다는 민간기업이 첨단 기술 적응이 훨씬 빨라외주 계약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첩보 전문 작가 셰인 해리스는“NSA에 민간 계약 업체는 필수다. 캘리포니아주의 SAIC이라는 방산기업은 업무관계가 너무 밀접해 동부의NSA 본부에 견주어 ‘서부의 NSA’라고 불릴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포스트(WP)지는 국토안보·대테러·첩보를 맡는 정부기관들이 무려1,931곳에 달하는 민간 업체들과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첩보 관련 외주는 돈이 몰리는 사업이다. 2007년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첩보 업무에서핵심 외주 직원 1명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 25만달러로 공무원 비용보다갑절 이상 비쌌다. 스노든이 일한 컨설팅 업체 ‘부즈앨런해밀턴’은 지난해 매출이 58억6,000만달러에 달하며 이중 약 22%를 첩보 관련 외주에서 벌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런 외주 열풍은 결국 첩보기밀의 유출과 내부 고발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밀에 접근할 수있는 외부인이 많기 때문이다. WP의추산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고 기밀에 대한 처리 허가를 얻은 사람 85만4,000여명 중 31%(26만5,000명)가 민간기업 종사자다. FT는 “스노든은 고교 졸업장도 없고 짧은 군 복무 뒤중앙정보국(CIA)에서 컴퓨터 업무를한 경력 정도가 전부다.
이런 20대 직원도 쉽게 기밀 처리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정보 당국이 이번 파문에도 불구하고 민간 외주를 포기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정보기관의 개인정보수집 사실을 폭로한 행위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일부 중진의원들은 스노든의 본국 송환을 잇달아 주장했다. 그러나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스크 설립자줄리언 어산지는 그를 영웅으로 치켜세웠으며 네티즌들은 그의 사면을지지했다.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정보위원장은 “스노든이 저지른 일은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로 평가받아서는 안된다"면서즉각 소환을 주장했다. 스노든은 지난달 20일 항공편으로 미국에서 홍콩으로 날아와 머물면서 망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사이트에는 스노든을 사면하라는 지지서명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이 10일 백악관 인터넷청원사이트인 `위 더 피플’에 “에드워드 스노든을 사면하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한 이후 하루 만에 약 2만명이 서명했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는 "국가가 대량으로실시해온 감시의 공’ 식’을 알렸다는 점에서 지난 10년을 통틀어 가장 심각한 사건을 폭로했다"면서 그를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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