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8(Prop. 8)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 여부 최종 판결이 이달로 예정된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8%가 동성결혼에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KPIX-TV가 서베이 USA에 의뢰해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캘리포니아 주민 500명(표본오차 ±4.5%포인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발의안 8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35%로 나타났으며, 17%는 연방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 응답자의 14%는 발의안 8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지난 2008년 11월 4일 투표에서 찬성 52%로 발의안 8이 통과됐지만 이후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상 결혼의 정의를 서로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발의안 8은 2008년 5월 주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발의돼 통과됐다.

그러나 발의안 8은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이 내리게 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이 5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의 흐름을 감안할 때 ‘동성결혼 합법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워싱턴,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뉴햄프셔, 버몬트 등 9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41개주는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하와이,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등 6개 주는 동성 간‘ 시민적 결합’을 인정하고결혼에 따른 법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결혼 자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같이 주정부 마다 동성결혼에 대한 법 규정과 집행이 중구난방으로 시행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결혼에 대한 최종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전역에서는 현재까지 부부 12만 쌍이 동성결혼을 한 상태로 집계되고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