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1,100만 불체자 사면’
▶ 압도적 지지로 가결
1,100만명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과 전면적인 이민제도 개혁안을 담은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이 마침내 연방 상원 본회의를 통과, 역사적인 이민개혁 성사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관계특집 2면27일 연방 상원은 ‘2013 국경보안, 경제기회 및 이민 현대화법안’(The Border Security, Economy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 of 2013, 이하 이민개혁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의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의 주재로 본회의를 연 상원은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8, 반대 32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54명(무소속 2명 포함)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에서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 통과에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국경경비 강화 수정안’을 전날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무난한 본회의 통과를 예고했던 상원은 이날 토론을 조기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을 실시해 당초 목표했던 70표에 2표가 모자란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2011년 12월 3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1,100여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임시 체류 신분을 거쳐 13년이 지난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경경비가 현재보다 크게 강화된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이민 중심의 미 이민제도는 이민자의 능력과 학력 등을 중심으로 한 ‘메릿 이민제도’로 바뀌게 된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다짐하며 예정대로 이날 표결을 밀어붙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 법안은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착취를 차단하고, 이민체계를 개혁하는 내용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하원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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