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LA에서 열린‘트레이본에게 정의를’ 시위행진 참석자들이 대형 피켓을 들고 다운타운을 행진하고 있다.

심사 너무 까다로워져지연되거나 거부판정 급증… 취업이민 가로막는 IT·엔지니어 업계 집중추가서류 제출요구 늘어가로막는 새 장벽취업이민 문호가 순조롭게 진전되고있으나 노동허가 심사가 지연되거나 까다로워지면서 취업이민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

매년 새로 영주권자가 되는 한인들의 대다수는 가족이민보다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으나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 단계(PERM)에서 노동허가 신청(LCA)이 거부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허가와 관련된 법과 규정은 예전과 동일한 데도 최근 거부판정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심사국’ (OFLC)이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무런 문제없이 과거 일사천리로승인됐던 노동허가 신청이 2013년 들어서는 거부되거나 기각되기 일쑤이고, 거부나 기각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감사판정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 노동허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것이다.

까다로워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는특히, IT 업계와 엔지니어 업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들은 과거 연방 노동부가 승인 처리한 직종과 직무에 동일한 조건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를 신청해도 2013년 들어서는 승인 받기가 어려워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과거 노동허가 신청을 승인받은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직종에동일한 조건을 가진 노동자 고용허가를 신청해도 승인 판정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허가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것은 최근 연방 노동부가 공개한 노동허가 처리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2012년 7-9월) 14.4%였던 취업이민 노동허가 기각 및 거부율이 올해 1분기(1-3월) 21%로 높아지더니 2분기(4-6월)에는 39.6%로 뛰어 오르면서 40%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OFLC가 최근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해 전에 없던 질문을 하거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OFLC가 법과 규정이 달라지지않는 상황에서 전과 다른 심사 잣대를들이대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지적했다.

연방 자동예산 감축‘ 시퀘스트’도 노동허가 심사를 지연시키는 이유로 꼽힌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3개월이 걸리던 노동허가 심사가 최근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졌고, 같은기간에 OFLC가 심사를 종료하는 노동허가 신청서도 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 3분기 OFLC가 처리한 노동허가 신청서는 2만4,200건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절반 수준인 1만1,453건으로 줄었다.

시퀘스트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올해 2분기에는 심사를 마친 노동허가 신청서가 8,164건으로 급락해 지난해의 3분의 1수준으로 뚝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