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도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김 모씨 등 탈북자 7명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체포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지난 7월28일 저녁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바다에 뛰어든 탈북 여성을 구하려 출동한 해경 2명을 탈북자들이 폭행했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 30여명이 출동해서야 겨우 사태가 진정됐다. 이들은 체포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거세게 반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놀라운 것은 술에 취해 바다에 뛰어든 탈북 여성 최 모씨는 자신의 키 높이인 난간을 한 번에 훌쩍 뛰어 넘어 바다로 뛰어 들었고, 이어 4미터 높이의 절벽을 아무 도움 없이 맨손으로 올라왔다고 하니 이는 특수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도로 숙달된 동작으로 혹시 그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세작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아무튼 이번 만세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현행 탈북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경찰을 폭행하고 자신들을 신고한 목격자를 보복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폭도들을 즉각 구속수사 하는 대신 불구속 입건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은 두었다 어디에 쓰려는가. 민주국가에서 사상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만일 미국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보나마나 불문곡직하고 곤봉으로 사정없이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수갑에 채워져 유치장에 수감됐을 것이다. 법과 질서가 철저히 존중되는 미국에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목숨을 담보하지 않는 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부 탈북자들의 일탈행위를 문제 삼아 열악한 환경과 편견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탈북자들을 한 묶음으로 매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이 남한에 온 이후 민족화해를 위해 애쓰는 대신 온갖 말썽을 일으켜 온 것은 사실이다.

정부와 파주 시민들의 만류에도 걸핏하면 임진각으로 달려 가 북한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 북측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돌출행동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가 하면, 종편에 출연해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투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남한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적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가뜩이나 곱지 않은 터에 ‘북조선 만세’라니, 3대 세습 독재 하의 ‘북조선 민주주의’가 그토록 사무치게 그립거든 북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7월15일 손정훈 북한이탈주민비전네트워크 대표가 공개적으로 ‘국적 포기’를 선언했다. 다시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 나라는 오기도 힘들고 와서도 살기 힘든 나라”라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가능하면 재입북 하고 싶다”는 배은망덕한 탈북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무한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평만을 일삼고 정부를 원망하는 백해무익한 탈북자들을 마지못해 껴안고 사느니 차라리 그들의 소원대로 북한으로 보내주는 것도 인도적 배려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