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경찰이 공권력을 과잉 집행한다는 논란도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경찰의 공권력이 비교적 잘 집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 경찰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위자에게 미리 경찰 저지선을 통보한다. 시위자가 만일 이 선을 넘어오면 경찰은 그를 불법 행위자로 즉각 체포한다.
경찰은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시위하는 것도 경찰 저지선을 위법한 행위로 간주한다. 몇 주 전 그 앞에서 이민법 개정안 통과를 재촉하는 8인의 민주당 의원들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의해 모두 체포되고 수갑이 채워져 경찰서로 연행 됐다.
이중에는 83세의 지한파인 찰스 랭글 의원도 있었다. 그는 비록 명성 있는 의원이지만 경찰 공권력의 집행 대상자가 되자 그 집행에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비록 시위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에 저촉되면 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태도였다. 하여간 미국 경찰은 공권력 행사에 단호하다.
한국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공권력 집행에 맞서 맹렬히 저항하고 있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신병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통진당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주위에 있던 경찰들은 별로 손을 쓰지도 못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데모에도 통진당 당원들이 합세하여 구덩이를 파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도리어 경찰에 발길질을 할 정도이니 한국 경찰의 위상과 공권력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