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법안이 버지니아 주상원을 큰 차이로 통과되면서 하원 통과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로펌을 고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주미일본대사까지 나서는 상황이어서 장애는 더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법안을 바라보는 상원의원들의 생각과 태도가 하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
미주한인의목소리(VoKA)의 피터 김 대표는 “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남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100% 찬성했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결과”라며 “상하원 의원들 간에도 교류가 있는 만큼 당의 입장을 대체적으로 따르리라 보기 때문에 보다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의원 수가 100명으로 상원 보다 2배 이상 많아 돌발 상황의 위험도 큰 것은 사실이나 찬성표가 과반수는 넘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지난 해 마크 김(민주), 팀 휴고(공화), 비비안 와츠(민주)의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초당적 이미지도 큰 이유다.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테리 매컬리프와 켄 쿠치넬리 당시 후보가 일찌감치 통과되면 서명을 약속하는 등 각 당의 윗선에서 먼저 지지 분위기를 형성했던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해병기의무화가 법으로 제정됐을 때 미 교육계에 끼치는 파장에도 벌써 촉각이 모아진다.
지방정부의 주상원에서 처음 통과됐다는 상징성을 넘어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는 버지니아주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전국이 주목하기 때문에 동해병기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실제적으로도 버지니아주 공립교가 사용하는 교과서는 주변 6개 주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주에서도 동해가 일본해와 함께 사실상 교실에서 교육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들이 한인 위상을 제고시켰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인사회 이슈를 놓고 미 의회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법으로 통과시킨 전례는 별로 없었다. 일본의 전방위적 로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한인 편을 드는 듯 한 결과가 한인 유권자들의 입지가 과거와 달리 제법 견고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최종 통과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한다는 견해도 많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맥컬리프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가 법안 서명을 약속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유보적인 발언을 했다. 대신 법안이 넘어오면 한일양국의 미묘한 관계를 생각해 잘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맥컬리프 주지사는 지난 해 선거 캠페인 도중 한인사회를 직접 방문해 “동해병기법안을 반드시 서명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2013년 10월8일 본보 보도>번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의 초미한 관심이 몰리게 된 ‘동해병기법안’ 싸움은 결국 하원에서 어느 정도의 표차로 통과 혹은 부결되느냐에 두 나라의 외교력도 가늠하는 형태가 돼버렸다.
공식적으로 한국정부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 한일 외교력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들은 작지 않은 정치력을 확인하는 셈이 되고 일본은 반대로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 사실을 아는 일본도 그만큼 방해 공작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00명의 하원의원들 가운데 지지를 약속한 수는 약 20명. 나머지는 거의 부동표에서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미주 한인사회의 위상과 정치력도 몇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어 동해병기 캠페인은 다중적 의미를 지닌 큰 이슈로 부상한 상태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