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이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인 이민개혁 기본원칙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원은 24일 텍사스 지역 기업가들과의 회동에서 공화당은 개별 이민법안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피스밀(piecemeal) 방식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을 전후해 공화당의 이민개혁 구상을 담은 기본원칙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공화당은 피스밀 방식의 이민개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관측통들은 하원 공화당이 다음 주 이민개혁 구상으로 4개의 개별법안을 추진할 계획을 공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개의 개별법안들은 ▲불체자에 대한 합법체류 허용법안 ▲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한 시민권 허용방식의 구제법안 ▲노동 노동자 등 비숙련 이민노동자 확대법안 ▲전문직 및 고급 인재 이민확대법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불체자에 대한 합법체류 허용법안은 상원 법안과 달리 구제대상 불체자를 650만명 정도로 축소하고, 별도의 시민권 취득 조항을 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법안을 통해, 드림법안 수혜대상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는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