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때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휴대품 면세한도(현행 400달러)를 1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이 도입된 후 96년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으나 국민소득 상승, 물가 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로 800달러인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이로 인해 면세한도가 낮아 초과물품을 구입한 뒤 짐에 숨겨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조세연구원은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최소 600달러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 세관에서는 LA나 뉴욕 등 미국의 유명 샤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 면세한도 인상 여부는 미주 한인사회에도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