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쿼타 제한으로 작년 237만개 일자리 잃어… 쿼타 대폭 늘려야
미국인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문직 취업(H-1B)비자 쿼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취업비자 쿼타부족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컴피트 아메리카’ (Compete America)는 지난 19일 H-1B 쿼타 부족으로 연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쿼타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하이텍 기업들이 결성한 단체로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것이 아니며,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효과가 더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H-1B 쿼타 부족으로 연간 50만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컴피트 아메리카의’ 웹사이트(www.competeamerica.org)에는 현재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H-1B 쿼타 부족으로 사라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일자리 손실 계산기’ (job loss calculator)가 운영돼 눈길을 끈다.
이 단체는 H-1B비자를 발급받는 외국 우수인력이 창출하게 될 일자리 연간 50만개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는 연간 8만5,000개(학사 6만5,000개, 석사2만개)로 제한된 쿼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5일 근무기준으로 매일 약 2,000개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없어지며 매 63초마다 하나 꼴의 손실이다.
H-1B 쿼타 제한이 없었다면 지난해 창출된 237만개의 신규 일자리보다 21%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정책재단(NFAP)도 H-1B비자로 외국 고급인력 한 명을 고용하면 미국국민을 위한 일자리 7.5개가 추가로 창출된다고 분석했고,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이민개혁을 시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포인트 더 높아지고 재정적자를 1,500억달러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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