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민주당이 이민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민개혁 논쟁이 연방 의회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디스차지 페티션’ 전략을 통해 이민개혁법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하원 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의회 전략으로 밝히게 될 ‘디스차지 페티션’은 의회 다수당의 방해로 법안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의회 소수당이 다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의회 전략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민개혁 논의 불가를 선언하자 이 전략 사용을 검토해 왔다.

민주당이 하원 본회의 직접 처리를 계획 중인 법안은 지난해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와 조 가르시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경보안, 경제기회 및 이민 현대화 법안’(HR.15). 이 법안은 상원 이민개혁법안(S744)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 국경경비 강화조항 등에서 공화당 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25일 현재 이 법안에 지지서명을 마친 의원은 데이빗 발라다오(캘리포니아), 일레아나 로스-테티넨(플로리다), 제프 덴햄(캘리포니아) 등 공화당 의원 3명을 포함해 200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디스차지 페티션’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232석, 민주당 199석인 하원에서 디스차지 폐티션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8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하나 공화당 의원의 가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 이 법안 지지서명을 한 3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디스차지 페티션’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주당의 이 전략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디스차지 페티션 전략이 엄포에 그칠 것이며, 공화당의 동의 없이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원 민주당의 ‘디스차지 페티션’ 전략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개혁 이슈가 재점화돼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디스차지 페티션’은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의원 개개인이 서명하는 것이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