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방 의사당 앞에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비어 베세라 의원 및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이민개혁법안 직접 처리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방 의회의 포괄 이민개혁법안 처리 지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방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을 상임위 등을 거치지 않고 하원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방안(본보 26일자 보도)을 공식 발의했다.

26일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비어 베세라 하원의원 및 이민단체 관계자 등은 연방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공화당의 거부로 처리 절차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하원 이민개혁법안(HR15)을 하원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처리하는 방식인 ‘디스차지 페티션’(discharge petition)을 추진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이 하원에 ‘디스차지 페티션’을 발의함에 따라 218명의 의원 지지서명을 받을 경우 하원은 상임위원회 심의 없이 곧바로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에서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개혁할 법안을 지난해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지만 연방 하원 공화당은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공화당을 겨냥한 뒤 “오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이민개혁법안을 곧바로 상정해 표결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하며, 이민개혁을 이루는 것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의 전략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원 본회의 직접 상정을 위해서는 하원 의석 과반수인 21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 현재 하원에서 199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공화당 의원 19명 이상이 여기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