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과거 6자회담을 통해 경제 원조를 받는 대가로 핵 포기 수순을 밟겠다고 약속했지만 도리어 세 번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 등을 감행하여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란은 미국과 EU의 제재를 풀고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벌였다. 거기서 합의한 대로 현재 이란은 핵 포기 수순을 진행 중에 있다.
북한도 식량 부족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지만 아직 이란과 같은 협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 북한은 도리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시키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 4차 핵실험까지 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 할 전망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북핵 없는 한반도 통일의 길은 멀어 보인다.
중국의 최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한반도에서 일어 날 세 가지 가능성을 예측했다. 1번은 남북통일, 2번은 남북 군사충돌, 3번은 현상유지였다. 나는 그 가능성을 1번과 2번에 각각 30%, 3번엔 40%로 매겨본다.
3번을 40%로 좀 크게 매긴 것은 6.25 종전 이후 60년 이상 남북이 통일 없이 ‘현상유지’로 이어온 것처럼 또한 중국도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상당기간 1,2번 보다는 3번 ‘현상유지’의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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