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이 고질적으로 가져왔던 체제적 후진성 그 자체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는 크게 관료체계의 문제와 불법 및 탈법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관료체계의 문제를 보면, 실질적인 재난 대응체계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 특히나 신속한 구조작업을 요하는 대형재난의 경우, 관료체계의 허점을 뛰어넘는 현실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9.11 사태 때 미국의 경우, 곧바로 지역 소방본부가 구조작업을 진두지휘할 수 있었다. 반면 금번 세월호 사태를 보면, 전남 소방본부와 제주관제센터에 조난 신고와 구조 요청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있던 관료체계가 구조작전을 도리어 방해했다. .
체제적 후진성의 또 하나는, 불법 및 탈법을 역대 정권들이 방관해왔다는 사실이다. 청해진 해운은 일본으로부터 중고 배를 들여오면서, 불법적으로 선박을 개조하여 선실을 증축하고 무게중심을 과도하게 높였다. 출항 전 구명정 등의 설비 정비 관리 소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선사는 안전검사를 통과시켜 주었고, 한국해운조합은 허위 출항 보고서를 수락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다음 세대엔 보다 건강한 정부와 시민을 가지라고. 피로 물든 진도 앞바다가 파도와 함께 통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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