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하원 공화당에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시한으로 8월을 제시하며 국토안보부에 추방완화 정책 발표 연기를 지시했다.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제이 존슨 장관에게 현재 검토 중인 추방완화 정책 발표를 8월까지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안보부의 추방완화 정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11월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8월 전까지는 하원의 이민개혁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섣불리 행정부가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안보부 고위관리는 “지난 3월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재검토 지시로 추방완화 정책에 대한 마무리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추방완화 정책 발효 연기 지시는 일단 하원 공화당에 공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완화 정책 발표 연기 지시는 공화당에 보내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 국토안보부의 추방완화 정책 발표를 연기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화당에는 일단 이민개혁법안 처리기회를 준 것이며, 최종시한으로 제시된 8월을 넘길 경우 행정부가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쌓는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이민개혁법안 처리의 공은 하원 공화당에 넘어갔으나, 8월까지 이민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추방완화 정책을 포함한 특단의 이민자 구제 방안을 내놓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