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게 돈줄을 죄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29일 연방 하원외교위윈회를 통과했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 발의한 법안은 아울러 국무부로 하여금 주민 인권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한 제재 대상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공화ㆍ민주 양당 정부를 막론하고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범죄집단을 뒤쫓는 것처럼 김정은의 불법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이면서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도 “법안은 북한 정권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기로 작정한 극소수의 국가와 개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 당시보다 내용이 대폭 약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