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학자금 부채를 갚아야 할 부담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갖고 시행을 지시한 행정명령은 대졸자들이 매달 내는 학자금 상환 페이먼트 액수가 수입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대졸자의 학자금 상환 페이먼트 액수를 수입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는 2015년 12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약 500만명의 대졸자들이 이에 따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오바마 행정부는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늘고 있는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학자금 부채로 인한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으로 진입하는데 장애가 되는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인들이 떠안고 있는 학자금 부채 규모는 총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미국 대학생과 대졸자들의 1인당 학자금 부채 평균액이 2만9,400달러로 3만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대졸자들의 10명 중 7명(71%)꼴로 학자금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이번 조치가 실효가 없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졸자들의 학자금 부채상환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