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국적 포기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올해 1∼3월에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국외 거주자가 1천1명에 이른다면서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국외 거주자는 지난해 2천999명으로 미국이 통계를 발표한 이후 가장 많았다. 2012년에 1천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첫 3개월동안의 국적 포기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으로는 지난해를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국적 포기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 국세청이 국외거주자들의 미신고 은행계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9년 스위스의 UBS은행이 부유한 미국인들이 국외에 자금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 은닉 계좌를 찾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후 세금, 벌금 등의 명목으로 4만3천명으로부터 60억달러를 추징했다. 장난감 제조회사인 비니 베이비스의 타이 워너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을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같은 미신고 계좌에 대한 조사와 세금, 벌금 등이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국적 포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지만 앞으로 자신에게나 자식들에게 생길 부담은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거주지와 상관없이 미국인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금은 국외에서 연간 10만달러 이상을 벌면 세금을 매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외 거주자들이 계좌신고 의무를 잘 모르고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실수라고 지적했다.
1970년 이후 1개 이상의 계좌에 1만달러 이상을 예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9년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이를 몰랐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또 국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매년 예치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는 미국인들의 불만을 전했다.
특히 부자들보다는 중산층에 대한 벌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금 대비 벌금의 비율이 5만달러 이하 계좌인 경우에는 5.8배에 이르지만 7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3.1배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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