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노숙자 등이 자동차를 주거용으로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LA시조례에 대해 연방 법원이 이같은 규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행위를 금지한 LA시 정부 조례는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며 단속을 중단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레저용 차량을 세워놓고 사실상 집처럼 사용하다경찰의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 받은 4명이 낸 소송에 대한 것이다.
판결은 자동차에서 밤을 보내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이없거나 가난한 시민에 대한 차별의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행위를 금지한 LA시 정부 조례는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며 단속을 중단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레저용 차량을 세워놓고 사실상 집처럼 사용하다경찰의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 받은 4명이 낸 소송에 대한 것이다.
판결은 자동차에서 밤을 보내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이없거나 가난한 시민에 대한 차별의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1
美주가 고공행진 속 이상신호…소비자들 지갑 … - 2
“中, 트럼프 방중 조건으로 ‘대만독립 지지… - 3
진짜 목적은 정권교체인가…美, 베네수엘라 군… - 4
현대車사장 “관세-차값인상 직결되는건 아냐…… - 5
젤렌스키 “한국전쟁과 상황 달라…안전보장이 … - 6
트럼프 “아프간, 바그람기지 반환 안하면 나… - 7
8개월 남았는데 與野 시선은 지방선거로…교두… - 8
통일교 의혹 한학자 총재 22일 구속기로…특… - 9
“H-1B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국익부합… - 10
“’웨이트조끼 입은 여성들’ 표심, 내년 중…
- 11
찰리 커크 추모식 10만 운집할듯…행사장서 … - 12
트럼프 “아프간, 바그람기지 반환 안하면 나… - 13
신승훈, 세월도 비껴간 동안 외모 비결?..… - 14
백악관 대변인 “틱톡 이사진 7명 중 6명,… - 15
“H-1B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국익부합… - 16
지상렬, ♥16세 연하 쇼호스트와 러브라인 … - 17
트럼프 “베네수, 미국내 ‘죄수들’ 데려가야… - 18
현빈은 ‘독보적’ 손예진도 남은 음식 싸가게… - 19
민주, 트럼프에 “예산문제 대화하자…정부 셧… - 20
“손흥민 잡았어야지” 해트트릭 활약에 토트넘…
- 21
美기업들, 전문직비자 변경에 경악… “외국 … - 22
유럽 주요 공항 탑승시스템 업체 사이버공격에… - 23
‘남미 트럼프’ 밀레이, 유엔총회 참석 계기… - 24
지현우, ♥이세희와 열애설에 의미심장한 미소… - 25
MLB 김하성, 8경기 연속 안타…9회 역전… - 26
미국 H-1B 비자 규제 강화…한국,… 2 - 27
미국인 75% “미국 잘못된 길로 간다”…공… - 28
트럼프, 하명 표적수사 진전없자 ‘검사장 해… - 29
배드민턴 안세영, 10점 내리 쓸어담으며 중… - 30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급부상
오피니언
6가 ‘차 없는 거리’, 타운 발전 계기로
-
뿌리교육의 최전선,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 시인 [한국춘추] 케데헌 속 호작도, 그리고 민화의 세계
- 제임스 조 풀러튼 교육위원
[기고] 현대·LG 공장 이민 단속, 한인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이희숙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무대는 그들로 완성된다
-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고요하고 풍요로운 정물
- 홍병문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코닥 몰락과 닮은 포토샵 위기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눈먼 자들의 도시
- 김응화 무용연구소 원장
[기고] 변화되는 아이들,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교육
1/3
지사별 뉴스
‘호주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대상에 한국인 포함 법안 재추진
E-4에 E-3 추가 투트랙 진행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단속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전용 전…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올린다
VA 사전투표 시작…11월 1일까지
오는 11월 4일 버지니아 선거를 앞두고 오늘(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전투표(Early Voting)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미리 투표…
중학생들 등굣길 학교 정문서 불체자 추격·체포 ‘경악’
“H-1B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국익부합시 사례별로 예외허용”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하는 트럼프 [로이터]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22기 SF 평통 신청 마감, 정원 미달**추후 추가모집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