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인턴이나 방문연수를 위해 미국에 오는 대학생 등이 취득해야 하는 ‘J비자’에 대한 연방 당국의 심사가 대폭 까다롭게 강화돼 온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한국 유학원들의 상습적인 위조서류 제출 등 불법행위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수사의뢰로 J비자 위조 신청서류 수사를 벌여왔던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서류를 조작해 비자 발급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유학원 관계자들과 위조를 의뢰한 대학생 등 41명을 대거 적발했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유학원 10여곳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미국 기업 인턴취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건당 500만~55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교수 추천서나 경력 증명서 등을 위조해 J비자를 받도록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스폰서 기관에 제출할 교수 추천서와 경력 증명서 등을 위조해 비자 승인을 얻어낸
것이다.

적발된 유학원들은 기존에 받아둔 대학교 직인이나 회사 로고 등을 스캔하는 수법으로 추천서와 증명서를 위조했다. J비자는 대학과 기업이 보증해 당사자가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고, 스폰서 기관에서 기본적인 검토를 거쳐 비자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기가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서류위조나 가짜서류 제출사례가 빈번해지자 지난해부터 미 국무부와 스폰서 기관들의 서류심사가 대폭 강화됐고, 급기야 지난 4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경찰에 J비자 신청서류 위조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비자를 발급 받는 한국인들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급증해 지난 2010년 처음으로 한해 1만6,000여건을 넘어섰고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012년에는 1만6,445명의 한국인이 J비자를 발급 받았다.

하지만, J비자 심사의 허점을 노린 위조서류 제출사례가 증가하자 미 국무부의 비자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2013년에는 J비자 발급 건수가 1만5,000여건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J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영어능력 심사를 강화한 것도 최근 J비자 탈락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