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칸소 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있어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주가 15개로 확대되면서 한인과 한국인 방문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시행여부가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휴스턴 한국 총영사관이 오는 8월1일부터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아칸소주 거주 한인들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따라 한미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주는 메릴랜드,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매서추세츠, 플로리다, 오리건,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콜로라도, 조지아를 포함해 15개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텍사스와 아칸소주까지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함에 따라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여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0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나서 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교섭을 시도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재정문제와 함께 타인종 출신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로 협약체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를 방문한 샤론 콱 실바 주 하원의원도 ‘한-가주 운전면허증 협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반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경우도 운전면허증이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뉴멕시코주는 지난해 타결을 앞둔 시점에서 주 운전면허국(DMV) 국장의 교체로 일단락된 것으로 전했다.

마지막으로 네바다주의 경우 한-네바다 운전면허증 협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타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시험을 통해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하는 등 면허증과 관련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 정부가 한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할 경우 면허 발급과 관련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히스패닉 국가들도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정부 측이 형평성 문제로 인해 쉽게 합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