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식만?… ‘청부 살인’ 실태 심각하구나
▶ 김 의원 사건으로 과거 살인 교사 사건 주목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사례가 파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내에서 일어난 청부살해 사건들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청부살해는 한국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들은 금전문제나 내연관계, 원한 등의 이유로 살인을 사주했다.
올해만 해도 김 의원 사례를 포함해 여러 건의 살인교사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4월엔 전북 익산에서 지인에게 전처의 애인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이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지인에게 500만원의 사례금을 약속하며 이혼의 원인이 된 전처의 애인을 죽여달라고 했다. 다행히 살인은 미수로 끝났지만 이씨와 지인은 구속됐다. 2월엔 경북 칠곡 경찰서 소속 경사 장모씨가 전직 경찰 동료인 이모씨의 살인을 지시했다. 장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모씨에게 이씨가 1억원을 갚지 않는다며 살인을 교사했고, 배씨는 장씨의 지시대로 이씨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1월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혼한 남편의 살해를 사주한 전 부인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낳았다. 이들은 남편은 유명한 공연기획자, 부인은 피아니스트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예술인이었기에 파장이 컸다.
2013년 5월에는 선금을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청부살인을 완수하기 위해 세 차례나 살인을 시도한 바 있다. 부산의 김모씨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차지하려고 오피스텔 소유주 박모씨를 죽이라고 사주했다가 심부름센터 직원들의 살인 실패로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2012년 9월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청부 살해한 정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2008년에는 명문대 출신 30대 박사 권모씨가 심부름센터에 부인과 아들 등 가족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권씨는 인터넷 카페 내 심부름센터에 접속해 자신의 부인과 2살, 6살짜리 아들 2명 등 가족 3명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모씨에게 착수금으로 2회에 걸쳐 15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다행히 박씨가 실제로 범행에 옮기지 못해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권씨와 박씨는 구속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이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씨는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아 숨진 채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영남제분 류기원 회장의 부인 윤길자씨가 판사인 사위와 숨진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저지른 사건이었다. 윤씨는 재판 결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지난 2007년부터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 수차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까지 5년 동안 모두 39건의 살인 교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09년 6건이었던 살인교사 사건이 2011년 1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2년에는 7건, 2013년에는 8건이었다. 한국도 더이상 청부 살인이 생소하지 않다는 걸알 수 있다.
살인 교사의 형태는 김 의원의 경우처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살해를 부탁하기도 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것이었다. 지난해 경찰은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미행, 도청 살인청부 등을 의뢰 받아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불법 심부름센터를 무더기로 적발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심부름센터는 현재 3,000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일부는 불륜조사 등의 의뢰뿐 아니라 끔찍한 살인 교사도 서슴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심부름센터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점과 이를 관리할 주무부처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지어지지 않은 상황 등으로 관리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외국은 탐정 등 민간조사 활동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가조사업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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