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캘리포니아 정부가 메디칼 혜택 자격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신청자 수십만명이 수개월째 승인심사 대기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메디칼 승인 적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3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 내 저소득층 수십만명이 오바마케어가 보장하는 메디칼 혜택을 받기 위해 긴 대기행렬에 서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캘리포니아주 보건 당국의 관료주의가 신청서류 적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칼은 연방 빈곤선(FPL) 138% 이하인 저소득층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결과 오바마케어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수십만명이 메디칼 신규 신청에 나섰다. 당시 보건당국은 2015년까지 메디칼 수혜자가 790만명에서 1,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실은 의료복지 혜택을 원하는 저소득층의 지루한 기다림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의 경우 23만8,103명이 메디칼을 신청한 뒤 수개월째 ‘심사대기’ 상태로 승인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메디칼 신청자가 계속 몰리는 상황에서도 시스템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 보건당국은 컴퓨터 입력 오류와 개인 신원정보 확인을 이유로 승인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복지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은 주정부가 메디칼 홍보만 앞세우고 실무 행정은 뒷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A카운티 지역 법률서비스(NLSLAC) 케이티 머피 변호사는 “보건당국은 서류심사 적체현상 핑계만 대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호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NLSLAC 등 비영리단체는 지난 3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메디칼 신청서류 적체 현상을 신속히 해결해 의료혜택이 당장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후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