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 전력자에대한 재입국 금지 면제’ (ProvisionalWaiver) 정책으로 승인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국 금지면제 신청(I-601A)은적법 절차 없이 입국한 불법체류 신분자들이 결혼 등의 사유로 영주권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재입국 금지기간을 면제해주는 조치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I-601A 승인율은 68%로 지난해 9월의 59%보다 9% 포인트가높아진 것이다.

승인율이 높아진 것은 USCIS가 심사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USCIS는 신청자가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벼운 전과기록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1년 미만 징역형이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 통과가 가능해졌다.

I-601A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나가벼운 전과기록에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심사지침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기각됐던 1,200여건의 재심사청구가 접수돼 이중 47%가 승인됐다.

I-601A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4만2,376건이 접수돼 1만6,639건이 승인되고 7,968건은 기각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