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넘게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한국명 배준호)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연방 법원에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펜실베니아 출신 남성 크리스 도넬리는 지난달 13일 연방 법원에 케네스 배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체구속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구하는 하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청원서를 접수했다.

도넬리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이번 청원서에서 배씨의 감금은 북한 정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원이 도넬리의 청원서를 심도 있게 검토할 가능성은 아직까진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비어스 코퍼스가 미국 내에 수감된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씨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과, 도넬리가 청원서에서 일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그 이유로 꼽힌다. 또한 도넬리 자신 역시 펜실베니아 주교도소에 수감된 신분으로, 배씨의 석방운동에 앞장설 인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고착상태에 빠진 배씨의 석방문제가 연방 법원에 최초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번 청원서가 지니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함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