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한국인들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를 연간 1만5,000까지 확대하는 법안(HR1812)의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11일 현재 연방 하원에 계류중인 전문직 비자쿼터 1만5,000개를 부여하는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에 대해 공화당 46명, 민주당 45명 등 총 91명의 의원이 지지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하원의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피터 로스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한국에 제한된 전문직 비자 쿼타수를 5,000개에서 1만5,000개로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연간 유학생 수도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연간 쿼타 5,000개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타 확대로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 증대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인 유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분야에서 미국이 현재 많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 이혜경 경제영사는 “올 초만 해도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42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90명을 넘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하원의원 전체 435명에는 크게 부족하지만 법안에 대한 지지 의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의원들에게 관심 법안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으로 평가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지 의원들이 증가로 이 법안이 탄력을 받는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현재 미 하원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과 함께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 단독법안으로 처리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올해 6~7월 하원에서 처리가 돼야 했지만 하반기 중간선거와 레임덕 세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 전문가는 “HR1812에 대해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이민개혁법 추진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속에 지지부진하면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법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이민개혁법안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경우 국방수권법에 꼭 통과돼야 하는 법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