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시의회가 오는 2017년부터 적용키로 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케빈 폴코너 시장과 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샌디에고 비즈니스 저널은 폴코너 시장이 2017년부터 최저임금을 11달러50센트로 인상한다는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토드 글로리아 시의장이 이에 반발하면서 향후 30일 이내에 의회 투표에 상정한다는 강경 입장을 발표했다고 10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비즈니스 저널은 폴코너 시장이 지난 8일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소규모 기업에 무거운 부담을 주어 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향후 (임금인상으로 인해) 고용주와 비고용주 더 나아가 비정규직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토드 글로리아 시의장은 시장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임금 인상안에 대하여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실망스런 일”이라며 “현재 샌디에고 지역 근로자들의 38%만이 최소 이상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시 의회와 시장이 이처럼 각기 서로 상반된 입장이 공식화되면서 노동자와 재계를 중심으로 한 찬반양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우선, 글로리아 시의장을 지지하는 노동자 측에서는 올 초 샌호제에서 발효된 최저임금 조례를 예로 들면서 “이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며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샌디에고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재계에서는 시장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재리 샌더스 상공회의소 의장은 “폴코너 시장의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하나의 예”라며 시장의 입장을 공식 지지했다.

이처럼 지역 정계와 재계가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시의 입장과 저소득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의회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리아 의장이 이끌고 있는 시의회는 최저임금을 2015년도에 9달러75센트 인상하는데 이어 2016년 1월부터는 11달러50센트, 2017년도에는 11달러55센트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