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 / ‘우버’등 차량 공유 서비스 논란
▶ 앱 이용 위치 알려주면 일반 차량과 연결 “저렴하고 편해”… 세계 140여 도시서 인기, 기존 택시 영역 잠식‘불법’판결도 잇달아
핑크색 콧수염 모양 장식을 단 라이드 셰어링‘리프트’의 차량이 정규 택시 옆을 지나가고 있다.
교통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우버(Uber), 리프트(Lyft), 사이드카(Sidecar) 등이 택시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지만 택시 업계들의 반발과 경쟁 업체들 간의 도 넘은 시장 쟁탈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등장한지 2년여만에 세계 각국으로 퍼진 이같은‘차량 공유 서비스’(Ride-sharing service)는 스마트폰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산물이지만 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하는 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배경과 운영방식, 문제점, 전망 등을 알아봤다.
■배경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로 처음 시작 된 후 2년여 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버’는 출시 4년 만에 폭발적인 반응으로 전 세계 37개국 140여 도시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서비스 또한 우버X,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의 차량 종류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택시가 보편화 되지 않은 곳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에 설립된 리프트 역시 LA를 비롯한 시애틀, 보스턴, 시카고, 샌디에고 등 대도시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횟수가 100만회을 넘어서는 등 대체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운영방식
사용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목적지를 등록해 차량을 요청하면 해당 지역에 등록된 운전자와 연결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들 업체들은 수수료를 받아 중개 역할을 한다.
고급 대형차를 이용한 우버 블랙, 기존 택시를 이용하는 우버 택시, 일반 차량의 우버 X 등 차량 선택의 폭도 넓다. 미국에서만 운영되는 리프트 역시 전국적인 조직망이 구축되어 있는 리프트 시스템으로 전국 곳곳에서 시스템을 운영가능하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 그리고 도착에 필요한 시간과 경로를 앱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은
미국 내 92개 도시에서 운영되는 우버는 기본요금은 3달러에 마일당 1.50달러를 추가하며 분당 30센트가 가산된다.
리프트의 경우 미국 내 67개 지역에서만 운영되며 차량 앞에 핑크색 수염을 부착하고 사용료는 기본요금 2.25달러에 마일당 1.35달러가 추가되고 분당 27센트가 가산된다. 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3.50달러고 마일당 2.75달러가 가산되며 분당 55센트가 추가된다.
■문제점
택시의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기존 택시 업계에 있어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 수천 명의 택시 운전사가 우버에 반대하는 행진을 했고 벨기에와 버지니아 주는 우버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택시 기사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우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우버 택시가 운행하게 될 경우 한 건당 25만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우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카고에서는 영업 중인 택시 기사들이 노조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등 다른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전망
우버로 대표되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그 편리함으로 인해 이용 승객이 늘어나고 있고, 또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5월 대중교통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대안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버의 영업을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택시의 설자리가 줄어드는데, 합법 영업을 위해 면허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는 기존 택시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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