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의회의 의석이 배정되지 않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하자는 주장이 재등장했다.

워싱턴 DC의 주 승격 법안을 발의한 톰 카퍼(델라웨어·민주당) 상원의원은 “(워싱턴 DC 시민들은)연방 정부의 재원을 대는 책임은 져야 하면서도 의원 선출에 따른이득과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퍼 의원이 15일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주의 이름은 뉴컬럼비아이며 백악관과 의회 의사당 등 입법 사법부 건물 부지를 제외한 워싱턴 DC의 토지는 뉴컬럼비아주의 영토로 전환된다. 또한 워싱턴 DC의 시장은 주지사로, 시의회는 주의회로 대체되고 워싱턴DC 주민은 선거 때마다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워싱턴 DC의 주 전환에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수정헌법 23조는 워싱턴 DC의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인 임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세기 전에 워싱턴 DC에 영토를 할양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가 주 승격에 합의할지도 의문이다. 법적문제를 차치하고서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워싱턴DC가 민주당 성향인 만큼 공화당측에서 상원 2석과 하원 1석을 민주당에 넘겨줄 수도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리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1993년에도 의회에서 한차례 워싱턴 DC의 주 전환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하원에서 반대 277표, 찬성 153표로 부결된바 있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