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정감사 중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병무청에 대한 감사로 확인한 사실이 놀랍다. 2010년 이후 5년간 병역면탈 시도가 178건이나 적발됐는데 최근에는 적발 건수도 늘고 행태도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멀쩡한 몸에 발기부전제를 주사한 뒤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거나, 성한 손가락을 작두로 절단하거나, 어깨를 관절 파열시키는 엽기적 행태도 있고, 정신질환으로 위장한 사례와 전신을 문신으로 장식하여 신체검사 불합격을 받은 자도 다수 있었다고 한다.

또 일부 고위층 아들들의 병역기피 목적 해외체류가 급증, 지난 5년간 60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66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인구가 배 이상임에도 복무기간이 21개월의 단기여서 북한군인의 절반인 54만 명의 군인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방위 임무를 망각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은 물론 제반 공공기관 근무를 불허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군복무로 보람을 느끼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