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SF 강연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접근법 달라져”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적극적 통일 정책을 펴기 어려웠고, 분단관리정책, 정전상태유지, 안전 속 경제발전이 초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 정면으로 말할 정도로 이젠 바뀌었습니다.”
현경대<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7일 SF평통(회장 정경애) 주최로 포스터시티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대북 정책 강연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24일 UN기조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탈북자를 위해 전 세계와 관계국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며 “한국의 통일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부끄럽게도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분단관리와 한반도의 잠정적 정전상태를 유지하는데 치중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국내 정서도 남북 안정유지를 위한 소극적 대처에서 탈피했다”며 “박 대통령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북한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도록 이끌어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이 통일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북한 인권은 세계가 같이 추진해야한다”며 “북한 인권 회복은 경제제재보다 효과적이고 남북한이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조건”임을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대북정체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는 신뢰와 일관성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보이기 위한 쇼맨쉽 차원의 남북정상회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물밑작업이 아닌 공식라인을 통한 예비접촉으로 사전에 충분한 정지작업을 갖고 발전적 전망이 보일 때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수석부의장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와 남북을 둘러싼 외교에 대해 한미 동맹은 70년 역사를 함께해 온 혈맹이자 이념을 같이하는 일명 ‘같이 동맹’이라고 설명하고 안보동맹, 경제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의 경우 베이징대 교수가 한국에서 열린 강연에서 남북통일 1년 후 동북 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의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1조 위안(약 1626억 달러)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러시아, 일본 등도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도 ‘대박’”이라며 “통일의 찬스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내부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넘어 세계의 대박’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는 한동만 SF총영사, 평통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판겸 기자>
17일 포스터시티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대북 정책 강연회에서 현경대 평통 수석부의장이 통일에 대한 식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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