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중산층 혜택을 늘리겠다며 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529 학자금 저축플랜’의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겠다던 계획을 발표 1주일 만에 철회했다.

‘부자’ 학부모가 누리는 세금혜택을 줄여 중산층에 돌려주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된다는 비난 여론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 저축 제도현황에 대해 착오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내놓은 이같은 계획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세법 529조항을 적용받는 대학 학자금 저축제도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1년 도입됐다. 학자금 저축상품에 가입한 학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투자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 학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내 1,200만가구가 관련상품에 가입, 학부모들의 대학 학자금 주요 조달원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자금 저축 이용자의 70%가 연간 소득 20만달러 이상 부유층 가구라고 판단했다며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대학 예금재단’(CSF)의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학자금 계좌주의 70%가 연간 소득이 15만달러 이하였다.

특히 계좌주 10%의 연간 소득은 5만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저축 가입자도 크게 늘어 전체 예금액도 제도시행 첫해인 2001년 194억달러에서 지난해 2,450억달러로 불었다.

이같은 현실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 이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도 비난이 이어졌고, 중산층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라는 국민 여론도 확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