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의 외교·안보 구상을 반영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하면서 ‘북핵 불용’과 ‘사이버 테러 응징’을 재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근 5년 만에 새로 마련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단독 군사개입이 아닌 국제사회의 다자 틀 및 동맹과의 협력 틀을 활용하는 이른바 ‘오바마 독트린’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아시아 재균형 정책, 중국·러시아 대책, 테러 응징 등의 세부적인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전략은 물론 사이버 테러 응징 등에 대한 대책이 새로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북핵을 겨냥, “무책임한 국가나 테러리스트가 핵무기와 핵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만큼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것은 없다”면서 “핵무기가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과 확산에 따른 심각한 위험에 터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더불어 북한의 핵개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거듭 보낸 것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기꺼이 대화에 응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사 해킹사건으로 촉발된 사이버 테러 위협과 관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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