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지상군을 투입하는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며 연방 의회에 무력 사용권 승인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3년 기한의 무력 사용권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지상군의 경우 특수부대를 활용한 작전으로 제한하고 지상군 투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국 관련 인력 구출작전, IS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작전 때 특수부대 활용 등 좀 더 제한적 상황에 한해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한적 지상전 전개 카드는 전면적 지상군 파병을 포함해 더 공격적인 대응을 원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제2의 중동전쟁 확산을 꺼리는 민주당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를 지금 저지하지 않으면 미국 본토를 포함해 중동 이외의 지역에까지 위협이 될 것이다. 미 의회의 무력 사용권 승인은 우리가 IS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하나로 단결돼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화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제한적 지상전 전개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어서 의회 내 논쟁은 가열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 승인 요청으로 연방 의회는 13년 만에 전쟁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표결하게 됐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를 겨냥한 공습작전을 진행해 왔으나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이라크 침공 당시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을 법적 근거로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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