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SF 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을 비롯해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모의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팀 소속 선거관이 파견됐다.

26일 SF 총영사관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재외선거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거관은 모의선거 과정을 감독하면서 전산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8일부터 12일까지 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6월29일 투표를 실시한 뒤 7월8일 개표할 예정으로 있다.

모의선거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과 유학생 및 주재원을 포함한 국외 부재자 등 사전등록을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 재외선거를 위한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 실시된다.

실제 선거절차와 똑같이 진행되며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후보자와 정당이 가상으로 표시되는 것만 다를 뿐이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모의선거 대비를 위해 세계 재외공관 영사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SF 총영사관의 이용석 영사가 지난 5월18-20일 3일간 미주•유럽 지역 공관 선거담당 영사 82명과 함께 한국에서 제2차 실무교육을 받았다.

교육내용은 ▲재외선거 관리방향 ▲모의 재외선거 업무처리 요령 ▲재외선거인 신고•접수•처리 ▲재외선거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및 재외투표 회송 ▲재외선거 계도•홍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등이다. 이 영사는 “모의 재외선거를 앞두고 선거 담당 영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다”며 “모의선거 관련 세부사항은 선거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의선거는 2009년 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 2010, 2011년에 이은 세 번째다. 2016년 4월에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 가운데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유권자는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부재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재외국민의 실제 투표율은 2.53%로 나타나 참정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투표율을 끌어올기기 위해선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이후 국회에 접수된 재외선거 관련 공직 선거법 개정안인 ▲반영구 명부제 ▲추가 투표소 ▲등록 간소화 ▲투표용지 현장발급 ▲인터넷 투표 ▲인터넷 등록 등 관련 법안 7건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으로 있어 유권자들의 선거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