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일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처 ‘청정전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일 발표한 탄소배출 감축목표 상향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 대책은 오바마 대통령의 후반기 핵심 국정 어젠다 가운데 하나로, 그가 중점을 두고 있는 ‘기후변화 드라이브’ 환경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탄소배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구상이 미래 청정환경을 위한 획기적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공화당 잠룡들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이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구체 내용은

이날 발표된 ‘청정전력 계획’(Clean Power Plan) 최종안의 핵심은 오는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량 감축목표(2005년 배출량 대비)를 당초의 30%에서 32%로 높이는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주(州) 정부는 발전소 탄소배출량 감축목표가 담긴 실행계획을 마련해 2016년 9월까지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주는 이때까지 초안을제출하고 최종안은 2년 후인 2018년 9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주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는 각각 달라 애리조나주처럼 천연개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곳은 50% 이상 감축해야 하지만, 켄터키·웨스트버지니아·와이오밍·몬태나주 등 석탄 의존도가 높은 주의 경우 21% 이하로 감축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 한도를 채운 주와 남긴 주가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지나 매카시 EPA 청장과 천식환자 아이를 둔 부모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직접 청정전력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에 기후변화 만큼 중대한 위협이 되는 도전과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전례가 없는 이번 탄소배출량 감축대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그동안 취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서 “기후변화는 이미 너무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않으면 앞으로는 되돌리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응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계획은 의미 있는 진보”라면서 “각 주에 가장 효과적인 탄소 감축량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똑똑한 결정”이라고 극찬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에릭 가세티 LA 시장 등 가주 민주당 인사들도 이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화당 잠룡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책이 미국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 다퉈 비판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기후변화 구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권한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오바마 대통령 구상은 재앙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책은 결과적으로 수백만 미국인들의 전기요금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연방 상원의원은 지구 온난화 자체를 부정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