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존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미국 대사관 폭탄테러 희생자에 헌화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미국이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해 ‘출입국 비자’ 관련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처럼 일종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에스타·ESTA)가 적용되는 38개 국이 그 대상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등의 절차없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에스타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넣으면 90일간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대한 미국 보안 당국의 탑승 검색을 강화하고, 반드시 각종 인적사항이 충분히 담긴 전자여권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옛 여권은 전자여권과는 달리 인적사항이 충분하지 않은데,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된 38개국의 일부 입국자는 아직도 옛 여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38개국은 반드시 여행자의 행로 등 여행 기록을 전자장비를 통해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여권 분실·도난 관련 정보 등도 공유 대상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는 38개 국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테러 훈련을 받은 제3국 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제를 활용해 손쉽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38개 국 가운데 영국과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나라에서 이라크, 시리아 등 극단주의 테러조직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으로의 여행이 잦기 때문이다.

제이 존슨 미국 국토 제이 존슨 미국 국토 제이 존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시작 이후 지금까지 유럽인 3천 명을 포함해 적어도 1만8천 명의 외국인이 시리아로 들어가 테러 단체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약 500명 정도가 유럽으로 돌아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1988년 미국과 우방 간 여행과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테러조직에 가담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유엔 회원국이 공유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