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지구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합니다.”

서울시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의 안승만•김영수 세금 조사관이 체납자들을 쫓아 뉴욕에 도착, 11일까지 고액 체납자의 자택을 방문, 세금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4일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들 세금 조사관의 손에는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버지니아, 펜실베니아의 고액 체납자 11명의 명단과 거주지, 체납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원. 이중에는 신병 치료와 국위 선양 등을 이유로 체납상태에서도 한국과 미국을 수차례 왕복한 20억원대 체납자도 포함돼 있다.

고액 체납자 11명의 거주지를 찾아가 지방세 납부를 설득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이들 조사관의 임무다. 하지만 뉴저지의 한 고액 체납자는 세금 조사관들에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등 녹록치 않지만 밀린 세금을 꼭 받아내겠다는 각오는 꺽이지 않는다.

2001년 창설된 38세금징수과의 창설 멤버인 안승만 조사관은 “잠복 근무, 가택 수색 등 형사 못지 않는 업무지만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추적한다”며 “실제로 체납자의 은닉 별장에서 한 인터뷰가 방송에 나가자, 다음날 체납자 가족들이 식칼을 들고 징수과 건물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조사관은 조직 폭력배 출신의 체납자가 탈세를 위해 부린 꼼수를 잡아내기도 했다. 김 조사관은 “페이퍼 컴패니를 만들어 법원까지 속였지만, 서류를 며칠간 뒤진 끝에 결국 서류상 오류를 잡아내 탈세를 밝혀냈다”며 “칼부림 살인 사건을 일으킨 조직 폭력배 행동 대장이 연루된 탈세 사건으로 보복을 우려, 언론 공개를 꺼리기도 했다”며 가지 각색의 탈세 행태와 만만치 않았던 체납액 징수 과정을 전했다.

속옷 바람으로 벽장에 숨어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기도 하고 체납자들이 현금과 골드바 등을 찾아 압류하는 등 고된 업무지만 징수된 세금이 서울시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데에 이들의 자부심을 뚜렷하다. 이들은 “체납자를 급습, 이들을 찾아내 체납 세금을 징수할 때 만족은 상당하다”며 “재벌 총수와 전직 대통령 등 체납자 추적에는 성역이 없다”고 강조했다.

38세금 징수과 조사관들은 신속한 세금 징수를 위해 세무 공무원증으로 별도의 수색 영장 없이 체납자의 가택 수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현지 방문조사 및 징수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가 없는 해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 입국 때 재출국 금지 및 출국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고액 체납자 추적을 위해 영사관 및 지역 한인회와도 공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는 미국내 총 502명, 58억원, 캐나다 184명 26억원으로 북미 지역에만 체납자 700명, 체납 액수는 100억원에 달한다. 2001년 38세금 징수과 출범 당시, 체납세는 1조원에 달했으나 2013년까지 5000억원이 넘는 체납세를 징수했다. 부서의 강령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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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