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는 한 명을 뽑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행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기치 아래 독립전쟁을 치른 미국인들은 ‘대표’를 가장 중요시하므로 미국 헌법의 1조도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입법부, 의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National Assembly, 영국 의회는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이라고 하지만 미국 의회는 다른 나라들이 흔히 표기하는 Parliament(대화하는 곳)이나 Assembly(모이는 곳)이라고 하지 않고 Congress라고 합니다. Congress는 각기 다른 단체 대표의 모임을 뜻합니다. 일례로 2016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자연보전총회도 World Conservation ‘Congress’라고 합니다. 미국의 Congress는 주권국가인 주(State)에서 대표를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국,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엄밀히 말하면 정부와 주권을 지닌 50개 국가연합입니다. 미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원의원은 100명, 하원의원은 435명입니다. 의회를 상하 양원으로 나눈 이유는 대표(representation)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미국 초기의 13개 국가(주)들은 연방의 대표자를 인구비례로 뽑을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의 수를 일정하게 정할지 놓고 고민하다 상원은 주마다 두 명, 하원은 인구비례로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으니 두 명씩 해서 총 100명입니다. 인구비례로 뽑는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가 53명으로 가장 많고 하와이는 2명이 있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하원의원이 한 명인 주도 7개(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버몬트, 와이오밍)나 됩니다.

지난 주 [대통령(1)]편에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의 수가 538명이라고 했었지요.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의 수가 그 주의 연방상원의원의 수와 연방하원의원의 수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명은 수정헌법 23조에 의해 워싱턴 DC에 할당되어 총 538(100+435+3)명의 선거인단이 존재합니다. 하와이의 경우 두 명의 연방상원의원과 두 명의 연방하원의원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총수는 네 명입니다.

한국어로는 상원, 하원이라고 하지만 양원은 꼭 서로 상하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의회가 상하 양원으로 갈린 이유가 대표의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전술했지만 서로간의 견제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2년(짝수년)마다 항상 선거가 열립니다. 4년이 임기인 대통령 선거가 겹치지 않는 선거는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라고 해서 이에 대한 결과로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를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6년 임기인 연방상원의원은 매 선거마다 3분의 1이 재선에 도전하지만 2년이 임기인 연방하원의원은 매 선거마다 물갈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이변이 일어나 한 정당이 하원의석을 독식한다고 해도 상원의석은 3분의 1만 교체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연방의회의 급진적 변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원의원은 세분화된 지역구(선거구)의 주민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대표하고 그때그때 어떤 정책이 더 인기 있는지를 판가름한다면 상원의원은 주 전체를 대표하고 어떤 정책을 결정했으면 하원의원처럼 재선에 대한 심각한 압박 없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원의 급진적인 법안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원에는 예산심의권이, 상원에는 국제조약의 비준, 고위직 공무원과 연방판사의 승인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진행되는 선거와 같이 의회도 2년마다 새롭게 구성(홀수년 1월)됩니다. 이 중 첫해를 제1회기, 다음해를 제2회기라고 부릅니다. 1789년 1대 의회가 구성됐으며 227년이 지난 올해는 114대 의회가 제2회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에는 34명의 연방상원의원(하와이의 브라이언 샷츠 포함)과 435명의 연방하원의원 전원(하와이 1지역구의 마크 타카이와 2지역구의 툴시 가바드)이 재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달리 연방양원 의원들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니 이들의 선거 자체에 복잡성은 없습니다. 하와이 카이에서 카폴레이, 밀릴라니까지 이르는 지역은 하와이 1지역구, 나머지 하와이 전체는 2지역구이니 투표할 때 다른 지역구 후보 이름이 안 보인다고 당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연방의원들에 대한 선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주에는 [주와 카운티(3)] 선거를 살펴봅니다.

<미주한인민주당총연합회 하와이지부(KADNO) 후원>

<강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