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가 13일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킨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9)가 최소 2년간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 전망이다.
13일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주 지방법원의 웨인 설밴트 판사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4명의 목숨을 빼앗은 카우치에 대한 사건 심리에서 그에게 반드시 2년 가까이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희생자 1명 당 180일씩 계산해 2년(730일)에 육박하는 720일 동안 성인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설밴트 판사는 카우치에게 내려질 새로운 보호관찰 처벌도 제시했다. 교도소 밖으로 나가더라도 카우치는 보호관찰 처분 10년을 다 채우기 전까지 운전과 약물복용, 음주 등을 절대로 할 수 없다. 또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을 만나야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고 있다는 증명 자료도 보호관찰관에게 내야 한다.
카우치는 지난 11일 만 19세로 성인이 되면서 유소년 법정이 아닌 성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첫 심리에 참석했다.
카우치는 16세 시절인 2013년, 술을 마시고 픽업트럭을 몰다가 무고한 시민 4명을 치어 살해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카우치가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고, 유소년 법원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 10년이라는 상식 밖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 '유전무죄' 논란이 불거졌다.
교도소 밖에서 치료를 받던 카우치는 지난해 연말께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채 친구들과 게임을 즐긴 장면이 공개되자 보호관찰관과의 만남을 피해 모친과 함께 멕시코로 도주했다. 미국과 멕시코 수사 당국의 공조 끝에 카우치 모자는 작년 말 멕시코의 한 휴양지에서 붙잡혔고, 모친 토냐가 먼저 미국으로 송환됐다. 멕시코에 남아 송환 지연을 모색하던 카우치는 결국 올해 1월 말 미국으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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